"주거 상향 왜 막나" 반발에…1주택자 청약 기회 열어두기로

2018. 09. 17 아시아경제/김현정기자

정부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기회를 1주택자에게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당초 추첨제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상향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을 급 선회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추첨제 청약 시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이제까지 일부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갔던 추첨제 물량 청약 우선권을 무주택자에게 모두 주겠다고 밝힌 후 반발이 확산되자 규제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이하 0%, 85㎡ 초과 50%를,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25%와 70%를 추첨제 물량으로 둔다.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는 60% 이상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초과 규모는 100% 추첨제로 돌린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는 되도록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대형 평형 물량은 유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지난 13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들이 대거 반발했다. 현재 자가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주거 여건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유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실수요자라면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유주택자들의 청약기회가 낮아지는 것은 유력해 보인다. 정부의 공급규칙 개정 전 분양 물량의 경쟁률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은 그래서 나온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위례 신도시, 검단신도시, 감일지구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 15곳에서 1만416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그중 3곳에서 2514가구의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강남 생활인프라와 입지, 향후 주거환경 개선 여력에 대한 기대로 벌써부터 관심이 뜨거운 지역이다. 추첨제 비율이 50%에 달해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1주택자들도 대거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던 지역이다. 10월 GS건설 '위례신도시자이(가칭ㆍ559가구)', 11월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위례신도시(1078가구)', 우미건설 '위례신도시우미린1차(887)' 가구 등이 분양 대기 중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통해 주거 상향이동을 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게는 정책적 후순위"라면서 "그보다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시그널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709031789322

9 ·13 부동산 안정화 대책